[사설] 세계 최대 자율차 도시 된 中 우한, 우린 10년간 뭘 했나

지난 6월 10일 중국 우한의 한 도로에서 바이두의 자율주행차 아폴로 고가 운행하고 있다./신화 연합뉴스

중국 우한시가 자율 주행 택시와 버스 운행을 전면 확대하며, 세계 최대의 자율 주행 도시로 급부상한 모습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2019년 중국 중부 최초로 ‘국가 지능형 커넥티드카 시범구’로 지정돼 자율 주행을 본격 육성하기 시작한 우한은 지금 바이두의 자율 주행차 400여 대가 운행 중이며, 앞으로 1000대 넘게 운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중국의 첫 ‘무인 자율 주행 렌터카’ 서비스도 시작했다.

중국 전체 자율 주행 개방 도로 2만2000km 중 우한에만 3380km가 있다. 2022년 우한 도로에 처음 투입된 자율 주행차는 너무 조심스러워 ‘바보 택시’로 불렸는데 3년 만에 ‘끼어들기’처럼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임기응변 능력까지 갖추게 됐다고 한다. 공상과학영화를 현실로 만든 것이다.

‘우한의 질주’ 앞에서 한때 IT 강국을 자부했던 한국은 뭘 했냐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된다. 오히려 시작은 우리가 우한보다 빨랐다. 2016년 자율 주행차의 법적 정의와 임시 운행 허가 제도 등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흐른 지금 현실은 참담하다. 2015년부터 서울과 제주도 등에서 437대가 운행했는데 반드시 사람이 타야 했다. 올 들어서야 겨우 ‘운전자 없는’ 자율 주행 실증 사업이 허가됐다. 중국·미국이 천문학적 도로 실주행 기록을 쌓아가는 동안 한국은 규제에 철저히 막혀 있었다. 사람 출생률은 세계 최저의 바닥을 기고, 규제 출생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란 지적 그대로다.

지금도 자율 주행 임시 운행 허가 제도는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자율 주행 실증을 위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자율 주행의 기초 자료인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미비하고,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행정도 그대로다. 한국 기업과 경제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 민주당이 만들고 지키는 것이다. 규제로 득을 보는 기득권 이익 집단이 표가 많기 때문이다. 이제 민주당이 정권까지 잡았으니 더 암울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달라져야 한다. 규제를 적시하지 않은 건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대규모 실증 단지를 구축하고,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마련하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축적·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은 전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대한 전쟁터다. 우한의 사례는 우리에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경고한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