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보조금 경쟁 폭발 조짐… 도내 고령층 피해 ‘경고’

11년만에 단통법 폐지
지원금 공시 의무·상한선 폐지
페이백·마이너스폰 현실화 가능
불완전 판매·고가요금 강매 주의

▲ 춘천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단통법 폐지’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11년 동안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을 규제해 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2일 폐지됐다. 김정호 기자

11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 유통시장에 ‘무제한 보조금 경쟁’ 시대가 열렸다. 강원도 내 유통점들도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지만, 보호 장치가 사라진 탓에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의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된 후, 통신 3사와 대리점, 판매점 등 현장에서는 발 빠르게 마케팅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들의 공시지원금 고시 의무가 사라졌고, 유통점이 지급하던 추가지원금 상한선(공시지원금의 15%) 규정도 함께 폐지되면서 매장 간 자율 보조금 지급 경쟁이 본격화됐다. 이통사들이 제공하는 ‘공통지원금’, 유통점 자율 ‘추가지원금’, 페이백(현금 환급) 조합이 가능해져 일명 ‘마이너스폰’(돈을 받고 휴대폰을 구입하는 방식)까지도 현실화될 조짐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긍정적 기대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정보격차 피해’에 대한우려가 제기되면서, 제도 시행 이후 실질적인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춘천에서 휴대폰 유통 매장을 운영하는 김민우 점장은 “소비자들이 ‘할인을 더 받게 됐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할인 혜택이 생긴 게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던 장치가 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는 ‘더 주지 말라’는 규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덜 주지 말라’는 안전장치도 존재했다”며 “이제는 유통점이 보조금을 덜 줘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피해는 정보 취약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원도는 전국 평균보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디지털 정보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많아 불완전 판매·고가요금제 강매 등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전남·전북 지역 고령층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전체 피해 중 90.1%가 단말기 가격·요금 등 계약 관련 문제였고,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소비자는 ‘공짜폰’ 또는 ‘최저가’ 광고에 속아 실제로는 고가 요금제를 가입하거나 원치 않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 단체는 “제도 변화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함께 판매점의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고 계약 체결 시 소비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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