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권위원에 지영준·박형명 추천…인권단체 "내란옹호, 동성애 혐오" 반발

국민의힘, 인권위원 2명 추천
불법계엄 옹호, 동성애 혐오 논란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지영준(55) 변호사, 비상임위원에 박형명(64) 변호사를 추천했다. 인권위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지영준(55) 변호사, 비상임위원에 박형명(64)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인권위원 11명 중 국회 추천 몫은 4명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을 추천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두 인사가 동성애를 혐오하거나 내란을 옹호했다면 추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 변호사는 공석인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자리에, 박 변호사는 임기가 끝난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자리에 추천됐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두 사람에 대한 인권위원 선출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지 변호사는 순천매산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14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1군단 육군군사법원 군판사를 지냈고 육군본부 법무실 등에 재직했다. 2008년 국방부 불온서적 23권 지정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징계를 받고 강제 전역을 당했다.

그는 동성애 혐오와 극우 성향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하던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존재 의의를 동성애 보호에 둔다면 조직의 존폐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해 민변의 징계 대상이 됐다. 스스로 민변을 떠난 지 변호사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12번)로 출마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전신이다.

박 변호사는 부산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5회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계에 들어섰다. 판사로 임용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양지원장 등을 거쳤다. 박 변호사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법조인 354명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다. 또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며 탄핵 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인권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3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박 변호사에 대해 "탄핵심판이 형평에 어긋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등 내란범을 옹호했다"고 비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내란에 대한 반성은커녕 내란 옹호자와 혐오 선동가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한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며 "국회가 두 사람의 인권위원 선출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