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광 경제진흥사업 반드시 관철돼야

-태백·삼척 8조9000억 피해 예상… 회생 계기 마련을

태백·삼척 광업소의 잇단 폐광으로 공동화가 가속하는 가운데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통과 여부가 지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 2개 지역에 7168억 원 규모의 대체 산업을 추진하는 이 사업의 종합평가 분과위원회가 내주 열립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8월 중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폐광지 경제진흥사업을 통해 지역이 당면한 위기를 넘길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광업소 폐쇄 이후 경제적 충격은 심각합니다. 지난해 태백 장성광업소와 올해 6월 삼척 도계광업소의 조기 폐광에 따라 약 8조 9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일자리 소멸에 따라 인구 유출이 빠르게 진행돼 공동화 위기가 현실로 다가옵니다. 실제 3만 9280여 명이었던 태백시 인구는 지난해 말 670여 명 감소했으며, 태백과 삼척에선 폐광으로 모두 25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지역사회의 불안감도 깊어집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탈락하면서 상실감에 빠진 주민들은, 정부가 석탄 산업 포기에 따른 대규모 실업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1989년 정부의 석탄 합리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사양길에 접어든 폐광지역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대체산업 육성 지원이 시급합니다.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은 경제 회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관철되면 태백은 총 4001억 원을 투입해 장성광업소 부지에 청정메탄올 생산·물류기지, 핵심광물 산업단지 등으로 구성된 미래자원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삼척은 총 3167억 원을 들여 도계광업소 부지에 암 치료를 위한 중입자 가속기 기반의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진흥 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 현지 여론입니다. 사업 추진 시 일자리는 직접 고용인원 315명, 일자리 창출 파급 효과는 1186명으로 예상됩니다. 청정메탄올 공급 및 온실가스 저감, 암 환자 생존율 제고 등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3조 3206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폐광 지역에서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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