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노설 인정한 前 해병사령관… “증거인멸 우려 없다” 영장 기각 [3대 특검]

金 “소문 들어”… 2년 만에 ‘시인’
尹의 ‘02-800-7070’ 번호와 통화
해병 특검, 주진우 의원 조사 방침
세 특검, 조태용·이종호 자료 공유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수사 개시 후 첫 신병 확보를 시도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전달한 외압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 전 사령관은 2년 만에 이른바 ‘VIP 격노설’을 시인했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특검이 모해위증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청구한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사령관 측 김영수 변호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사령관이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 채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전달해 수사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그간 VIP 격노설 자체를 부인해 왔다. 그는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받는다. 채해병 특검팀은 박 대령이 자신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염보현 군검사(소령)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국방부에서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가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격노설이 제기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린 날 ‘02-800-7070’번호와 통화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VIP 격노설이 나온 그해 7월31일 02-800-7070번호와 통화한 국민의힘 주 의원과 관련해 “통화 경위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 필요성을 밝혔다. 주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당일 해당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채해병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와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최근 2년여 만에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고 실토했다.

앞서 두 차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들은 내란·김건희 특검팀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내란·김건희 특검이 각각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영장을 확인하고 집행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채해병 특검은 10일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 자택을, 11일엔 조 전 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내란 특검은 16일 조 전 원장을, 김건희 특검은 19일 이 전 대표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세 특검은 임의로 압수물을 공유할 경우 적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채해병 특검의 압수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형식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김주영·안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