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로 7조 원 손실? 국민 협박, 사과 안 하면 고발"

이훈기 의원 "실제 위약금 손실 700억 그쳐… 유영상 대표 국회 출석해 사과해야"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의 모습. ⓒ 연합뉴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에게 대국민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지난 5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에 대한 피해를 부풀리는 등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는 주장이다.

이훈기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유심 해킹 사건은 SK텔레콤의 관리 부실과 미흡 때문”이라면서 “유영상 대표이사는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 시 최대 500만 명이 이탈하고 7조 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고, 이 발언은 언론에 도배됐다. 하지만 SK텔레콤의 실제 이탈자는 104만 명 수준으로, 1인당 위약금을 10만 원으로 산정해도 손실은 700억 원에 그친다”고 했다. 이훈기 의원은 “국민 협박과 국회 능멸을 한 유영상 대표이사는 국회에 출석해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증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유영상 대표이사는 지난 5월8일 국회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건으로 인한 이용자 이탈로) 위약금, 3년 치 매출까지 고려한다면 한 7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가입자 이탈은)최소 250만 명이고 최대 500만 정도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영상 대표이사는 청문회에서 사실이 아닌 추정치를 밝힌 만큼, 위증죄 적용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유영상 대표이사가 밝힌 추정치와 실제 이탈 규모 차이가 큰 상황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22일부터 위약금 면제 종료일인 지난 14일까지 SK텔레콤을 이탈한 이용자는 104만5005명이다. 이 기간에 31만9964명이 SK텔레콤을 신규 가입한 만큼, 순감 인원은 72만5041명이다.

지난 5월8일 국회 청문회에서 유영상 대표이사가 과장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500만 명이 이탈해 3년간 7조 원 손실이 난다는 건 협박처럼 들린다. 추정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데, 국회에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가”라고 지적했으며,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250만 명이 이탈해도 위약금은 2500억원 수준인데, 자꾸 '7조 원이 어떻다'고 하는 건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