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여인형 조사

김지은 기자 2025. 7. 2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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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을 제시하며 해당 문건을 사전에 검토해 실행에 옮긴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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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을 제시하며 해당 문건을 사전에 검토해 실행에 옮긴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상계엄 선포 뒤 방첩사령부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는 데 관여했는지, 국민의힘 쪽과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는 방안을 논의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에서 만들어진 계엄 문건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여당 의원들을 의결에 불참시키고, 국회의장의 계엄 해제 요구안 본회의 직권상정을 차단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또 의원들을 사전에 현행범으로 체포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도록 유도하는 실행 방안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날 여 전 사령관에게 평양 무인기 침투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도 조사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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