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0명당 경찰관수 의령 5.33명·양산 1.31명”

최영호 도의원, 시군 불균형 심각
치안 공백·서비스 질 하락 우려
“지역 특성 반영해 인력 배치해야”

경남도내 인구 1000명당 경찰관수가 의령군 5.33명, 양산시 1.31명으로 시군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별로 치안 공백이나 치안서비스 질 하락 등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경남도의회 최영호(양산3,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남지역 인구 1000명당 경찰관수는 1.83명으로 확인됐다. 2020년 1.84명을 기록했고 2021년 1.85명, 2022년 1.87명, 2023년 1.92명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다. 도내 시군별로는 인구 1000명당 경찰관 현황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대비 경찰관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양산시 1.31명으로, 도내 평균을 한참 밑돌았다. 다음으로는 김해시 1.48명, 진주시 1.56명, 창원·거제시 각 1.64명 순이었다. 반대로 의령군은 인구 1000명당 경찰관수가 5.33명으로 도내 시군 중 인구대비 경찰관 비율이 높았다. 이어 산청·합천군이 각 3.70명, 하동군 3.53명, 함양군 3.49명 순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해마다 비슷하다. 2022년 8월말 기준 도내 경찰서별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는 많게는 620명까지 차이가 나기도 했다.

경찰서별로 김해서부경찰서가 805명으로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가 도내에서 가장 많았고, 양산 767.2명, 진해 693.6명, 진주 647.9명, 창원서부 638.4명 순이었다. 반대로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가 적은 경찰서는 의령이 185.9명이었으며, 다음으로 산청 258.7명, 합천 266.8명, 함양 277.9명, 하동 283.2명이었다.

김해와 창원지역은 경찰서가 권역별로 있기 때문에 지역을 고려하면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양산, 반대로 담당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의령으로 나타났다.

최영호 의원은 “인구 수 대비 경찰관 수의 과도한 편차는 경찰행정 불균형은 물론 치안 공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경찰인력이 부족할 경우 신고접수에 따른 현장 출동 기동력 약화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찰인력 배치 기준 마련과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시군별 인구수나 치안 수요, 면적 등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