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해병대 수사단 해체 계획”…수사 압박용?

[앵커]

해병 순직 사건의 법적 책임을 놓고, 해병대 수사단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측이 대립하던 무렵,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을 해체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사 기관 통제가 어렵다는 게 이유였는데, 계획이 실행되진 않았지만 수사 압박용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법무관리관실 협조로 작성한 내부 문건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입니다.

각 군 참모총장 지휘 아래 있는 각 군 수사단을 해체하고, 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일원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수사기관 통제에 어려움이 존재하니 군의 모든 수사는 조사본부를 통해 국방부 장관이 지휘하겠다는 겁니다.

작성 시기는 2023년 8월.

해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입건될 무렵입니다.

문건대로 시행되면 박 단장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은 해체되고, 군 수사 인력의 절반인 400명이 감축됩니다.

[김정민/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 : "기존 수사관들 반절 이상을 직책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갈 데도 없고 앞으로의 신분이 보장되지도 않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죽으란 얘기입니다."]

이 문건은 순직 사건을 재조사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전달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 결과 임성근 사단장 등은 경찰 이첩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박 단장의 해병대 수사 결과와는 다른 결론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이 문건은 진행이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추미애/국회 국방위원/더불어민주당 : "뜻대로 결과가 안 나오니까 군 수사 조직 자체를 없애버려라고 한 것이죠. 군 수사 기관은 한마디로 독립성을 다 상실해 버릴 뻔한 것이죠."]

문건 작성 경위와 진행 경과를 묻는 KBS 질의에, 국방부는 해당 문건을 찾을 수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촬영기자:방세준 고영민/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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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