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 김계환 전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특검 신병 확보 무산

法 "도망·증거인멸 우려 인정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에 대한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채 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로써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의 첫 번째 신병 확보 시도는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 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재직하며, 초동 수사를 담당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내용을 박 대령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VIP 격노설'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격노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해당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고, 언론 브리핑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박 대령이 격노설을 공개하자, 김 전 사령관은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고, 국회와 법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해왔다.

그러던 중 김 전 사령관 측은 이날 돌연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인정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 김영수 변호사는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며 박 대령에게도 같은 취지 이야기를 전했을 거 같다고 했다.

특검팀이 김 전 사령관의 신병에 실패하면서, 향후 'VIP 격노설' 관련 속도를 내던 특검 수사 흐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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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