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인권위원에 전광훈당 출마자·尹지지선언 인사 추천

민주당이 '추천 존중' 관례 지킬까

기독자유통일당 비례12번 출신 지영준
윤석열 대선후보 지지선언 참여 박형명
전임자 2명 국힘 몫…존중하는 게 관례
그러나 '한석훈 추천'때 처음 관례 깨져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전광훈 목사 쪽 정당으로 총선에 출마했던 인사를 추천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을 치를 때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렸던 인사도 함께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이충상 전 상임위원 후임으로 지영준 변호사를 추천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인 지 변호사는 지난 2020년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12번으로 배정됐던 이력이 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전신이다.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는 박형명 변호사가 추천됐다.

박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현재는 법무법인 김장리 강남사무소 대표변호사로,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지난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는 법조인 354명과 함께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이들 2명을 추천한다고 해서 바로 인권위원으로 임명 되는 건 아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인권위원 선출안을 표결할 때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이 된다.

물론 전임자 2명이 국민의힘 추천이었기 때문에 후임자도 그 몫을 존중하는 게 국회 관례였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한석훈 당시 인권위원을 국민의힘이 재추천했을 때 민주당 의원 다수가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처음으로 관례가 깨졌다.

한석훈 위원에 대해서는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조치 기각 등 반인권적 행태가 지나쳤다는 점을 서미화 의원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호소했던 게 결정적이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는 관례를 지킬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 제동을 걸 지 주목된다.

인권위원은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전체 11명 중 대통령이 4명을 지명, 국회가 4명을 선출,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현재 공석 또는 임기가 끝난 위원 2명은 모두 국민의힘 추천을 받아 선출된 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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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ogeera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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