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vs 현도산단 입주기업協 재활용센터 건립 놓고 '신경전'

OB맥주 장학금 기탁식 돌연 취소 … 기싸움 여론
기업협 착공 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청주시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 형사고발” 검토

충북 청주시 현도면 주민들은 지난 3월 충북도청 앞에서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반대 삭발식을 했다. /충청타임즈DB

[충청타임즈] 재활용선별센터 건립을 두고 충북 청주시와 현도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장학금 기탁식이 돌연 취소되는가 하면 양측이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감정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예정됐던 현도산단 내 OB맥주㈜의 장학금 기탁식이 갑자기 취소됐다.

OB맥주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3000만원의 장학금을 시에 기탁하고 있으며 시는 지역 취약계층 초·중·고·대학생들에 장학금으로 지급해 왔다.

그런데 올해는 장학금 기탁식이 돌연 취소되면서 재활용선별센터 건립을 두고 시와 OB맥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현도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시가 산단 내에 추진하는 재활용선별센터 건립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산단 내에 주류제조 공장이 있는 OB맥주와 하이트진로는 시가 사전 협의 없이 해당 시설 이전을 진행했고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가 난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사업 반대와 협의회 재량 등을 이유로 충북도에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산단 관리기본계획을 승인받아야 재활용선별센터 건축 공사 등을 할 수 있다.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또 시가 해당 공사에 착공할 경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 사업 저지를 위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도 더 이상 설득이 힘들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시는 현도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위임기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수탁사인으로 보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시사하고 있다.

부작위에 의한 의무이행심판과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추가 국비 반납도 배제할 수없는 상황이다. 

시는 해당 사업 지연으로 이미 국비 5억원을 반납한데 이어 올 연말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면 35억원을 더 반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계획변경 고시 후 관리기본계획 변경은 입주협의회 재량이 아닌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속행위"라며 "더 이상 협의에 진척이 없을 것으로 보고 법적인 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는 지난 2026년 하반기까지 국비 등 267억원을 들여 현도면 죽전리 668 일원에 주로 단독주택가에서 수거한 페트병, 파지 등을 선별해 판매하는 2개 동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시는 통합 청주시 출범 이후 재활용품 반입 물량 증가, 현 휴암동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재활용선별센터 신축을 추진해 현도산업단지 인근 시유지를 사업 예정지로 정했다.

시는 신축사업이 완료되면 플라스틱 자동화 선별기 도입 등으로 재활용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과 현도산단 입주기업들은 사업 예정지 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낙후지역에 환경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