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또 참석한 직무대리 검사...결국 자진 퇴정

재판부 기피신청 후 8개월 만에 재판 재개
재판부 "명령 전 자진 퇴정 기회 드린다"
정모 검사, 검사들과 협의 후 자진 퇴정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탄천종합운동장. 홈페이지 캡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 직무대리로 참석한 검사가 8개월 만에 재개된 재판에 또 출석했다가 재판부의 권유로 자진 퇴정했다. 현재 부산지검 소속인 이 검사는 지난해 11월에도 직무대리로 출석했다가 퇴정 조치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 심리로 22일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 직무대리 검사인 정모 검사가 출석했다. 정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이 사건의 수사 검사였지만 현재는 부산지검 소속이다.

정 감사는 출석 이유에 대해 "수원고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뇌물 및 대북 송금 재판에도 저와 같은 직무대리를 위법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며 "검찰은 지금과 같은 직무대리 방식으로 공판에 출석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 참여 검사 5명 중 2명만 성남지청 소속이고, 3명은 1일 직무대리 발령 검사"라며 "더욱이 정 검사는 부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1차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다시 성남지청으로 발령돼 이중 직무대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검사만 스스로 빠져 주면 다른 검사들을 통해 재판을 할 수 있다. 퇴정 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퇴정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정 검사는 재판부에 5분간 휴정을 요청한 뒤 동석한 4명의 검사와 협의 끝에 자진 퇴정을 결정했다.

정 검사가 퇴정하자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정 검사에 대한 퇴정명령 후 검사들이 집단으로 퇴정했는데 오늘은 (집단행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공판에서 정 검사가 퇴정 조치되자 검사 5명 모두 이의신청 후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집단행동 없이 재판이 진행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오전 10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2016~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의과대학 등으로부터 130여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연루된 공무원과 성남FC 전 대표, 기업 관계자 7명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 재판은 대장동 특혜 의혹 등 사건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던 중 대통령 당선으로 중지됐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