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비용 1033억…이재명 535억·김문수 449억

▲ 지난 6월4일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서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사용한 선거 비용의 상세 내역이 공개됐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이 지출한 총 선거 비용은 1033억 3000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각 후보별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가 535억 1000여만 원을 기록하며 가장 많은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49억 9000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정당 외에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28억 3600만 원을 선거 비용으로 썼으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경우 9억 9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국가로부터 보전받게 된다. 반면 기준 득표율에 미달한 소수 정당 후보들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만 보전받는다.

이와 별개로 정치권에서는 지난 제20대 대선과 관련한 선거비용 환수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준하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경우, 과거 보전받았던 약 400억 원 규모의 선거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해당 논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대선 과정 중 진행된 방송 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에서 비롯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상태이며, 이 결과에 따라 선거비 보전금 환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선거비용 보전 제도의 특성상, 당선 무효나 선거법 위반에 따른 환수 논의는 향후 정치적,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선관위의 21대 대선 비용 발표와 맞물려 과거 보전금에 대한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홍성수 기자 ssh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