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교육자료’ 격하 법안,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위원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대표 교육 정책이었던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우려 및 교육 불평등 심화를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산정할 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농업 4법은 앞서 지난해 11월 민주당 등 당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밖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법률 개정안도 재적 위원 14명 중 찬성 9표, 반대 5표로 오늘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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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