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 축소… 교육 질 저하 우려

2023년부터 교육교부금 감소…교육청 재정 운용 비상
대전교육청, 안정화기금 등으로 충당… 내년도 걱정
정부 '세입 기반 확충' 기조에 교부금 구조조정도 거론
교육당국 "공교육의 질은 재정과 직결… 축소 안 돼"

게티이미지뱅크

3년 연속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줄어들면서 대전교육청 등 전국 시도교육청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22일 대전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따르면 2023년부터 정부 세수 감소로 줄어든 교육교부금은 약 18조 원으로, 여기에 올해 고교 무상교육 특례 조항 일몰에 따른 1조 원도 감액된 상황이다. 이외에도 교육세 일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하거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올해 말 일몰되는 등 여러 상황이 맞물려 지방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대전교육청 교부액은 2022년 2조 3914억 원에서 2023년 1조 9886억 원, 2024년 1조 8134억 원으로 2023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다. 2023년엔 당초 2조 3058억 원을 교부받았지만, 연중 3172억 원이 감액 조정됐고, 지난해에도 1조 9322억 원에서 1188억 원이 중도 감액되며 재정이 줄었다. 올해도 597억 원이 감액 조정된 상황으로, 내년엔 벌써 420억 원 가량의 감액분이 예정돼 있는 상태다. 3년 사이 감액 예산만 해도 약 50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셈이다.

전국 각 시도교육청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투입하며 교부금 감소에 대응해왔지만, 이마저도 고갈됐거나 소진 직전에 있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교육청도 여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가 '세입 기반 확충'을 목표로 내세운 가운데, 교육당국은 교육교부금 등 재정 구조조정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세수 감소 상황 속에서 교육재정마저 구조조정될 경우, 학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상경비나 필수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안정화기금과 시설기금 등에서 부족한 예산을 충당했다"며 "일단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충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가 감소하기에 비례적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학령인구가 줄어 든다고 해서 학교와 학급 수, 교원 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택지개발하는 곳에 학교를 신설하고 있고, 지역소멸을 예방하기 위해 (인구 수가 적은 지역에도) 학교 수를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데다, 특수교사 등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면, (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공교육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최근 입장문을 통해 "학생 수는 줄어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요구되는 교육과 복지 전반에 걸친 세심한 지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더욱 신중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