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북 '30분 생활권' 묶는 CTX… 연내 첫 발 뗄까

전 정부 이어 李대통령 충청 공약… '정부대전청사-청주공항' 2034년 개통 목표
천문학적 사업비·비수도권 사업성 담보 관건… 올 연말 민자적격성조사 촉각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노선(최초제안서 기준). 국토교통부 제공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과 지방 교통 혁신을 목표로 추진 중인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이 연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충청권 초광역권 인프라 구축과 지역균형발전 도모라는 기대효과로 선거철 단골 공약으로 떠오른 데다, 전 정부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권 주요 공약으로 'CTX 조기 착공'을 공언한 만큼 사업 추동력에 대한 기대가 높다.

다만 천문학적 사업비부터 사업성 담보가 어려운 비수도권의 여건까지 우려가 만만찮은 게 한계다. 올 12월 KDI(한국개발연구원)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가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CTX는 최대 시속 180㎞의 급행열차를 투입해 대전과 세종, 충북 주요 거점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다.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오송역, 충북도청, 청주국제공항까지 64.4㎞를 잇는 노선으로, 2028년 착공해 2034년 개통 목표다.

당초 사업은 대전 반석역과 세종, 청주공항을 잇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49.4㎞)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민생토론회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CTX를 선정, 현재의 사업명과 노선, 사업규모로 자리잡은 셈이다. 추진 방식도 국가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됐다.

현재 CTX는 KDI에서 국토교통부 의뢰로 지난해 4월부터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민자적격성조사는 민자사업의 효율성과 재정 부담 경감 여부 등 사업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조사 결과는 올 12월 예정돼 있다.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라는 점은 긍정 요인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CTX 조기 착공'을 약속, "충청권 동서축 연결로 다핵 연계형 국토계획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 타운홀 미팅'에선 "CTX 사업이 어떻게 돼 가는지 궁금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관건은 민자적격성조사 결과다. 이 조사의 통과 여부가 CTX 사업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통과 이후에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 제3자 제안공고와 실시협약 체결 등 절차가 남아 있지만, 민자적격성조사가 사업의 속도와 방향성을 가를 중대 과제이자 변수다.

'부적격' 판정을 받아도 전체 사업이 무산되진 않겠지만, 국가재정사업 재선회로 인한 관련 행정절차 추가, 국비·지방비 부담 증가 등 계획이 전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이 지연 또는 좌초될 여지를 지울 수 없는 셈이다.

수조 원대 사업비와 비수도권 사업인 점은 우려를 더하는 대목이다. 당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보다 노선이 15㎞ 늘면서 사업비 역시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3조 원이 불어났다. 또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경제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데다 민자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는 민자적격성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세종시는 이달 초 국정기획위원회에 CTX를 지역 핵심 사업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민자적격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 속도와 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관련 내용과 일정이 모두 비공개 상태라 사업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대전-세종-청주를 30분 이내로 이동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큰 기대를 볼 수 있는 만큼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