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로 총 만들고 실탄은 중고거래…대전도 모방범죄 '우려'

인천 사제총기 사건…총기 부품 철물점, 제작법은 유튜브
대전 지난해 유해 게시물 차단 요청 126건…올 상반기도 58건
실탄 개인 거래도 사각…"검색어 제한 등 플랫폼 규제 법제화 시급"

연합뉴스

인천에서 사제총기로 가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전에서도 모방범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상에 퍼진 총기 제작 정보와 실탄의 사적 유통을 지적, 총포류 관리 체계의 보완과 유해 정보 차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경찰이 불법 총기 관련 유해 게시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건수는 지난해 126건, 올해 상반기에만 58건에 달했다.

다만 경찰은 유해 게시물을 직접 삭제할 권한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 경찰이 유해 게시물을 모니터링해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하면, 방심위가 검토해 삭제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삭제된 게시물이 다시 게시된다. 특히 유튜브·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은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데다, 알고리즘으로 유사 콘텐츠가 반복 노출된다는 점도 문제다.

최근 인천에서도 60대 남성이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사제총기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철물점에서 구한 쇠파이프에 격발 장치를 결합해 산탄총 형태의 총기를 제작한 뒤, 산탄을 장전해 30대 아들을 살해했다.

실탄 유통 관리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실탄은 총포사에서 구매 시 인적 사항과 수량을 기록하고, 유해조수 구제 등에 사용할 경우 총기 입출고와 함께 실탄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실탄이 중고 거래 등 비공식 경로로 유통될 경우 추적은 사실상 어렵다.

실제 인천 사제총기 사건 역시 중고거래 등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렵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산탄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구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역에는 총포사 13곳이 있으며, 이 중 5곳이 실탄을 취급한다. 경찰은 월 1회 정기 점검을 통해 유통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만, 개인 간 거래까지 단속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총기 제작 정보 등 유해 게시물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과 함께 총포류 유통 전반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훈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총기 제작법이 온라인에 쉽게 노출되는 만큼, 플랫폼 차원의 검색어 제한 등 유해 콘텐츠 사전 차단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지인 간 실탄 양도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유통을 막기 위해 소지자 교육과 법적 책임 강화도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BB탄 등 모의총기도 사제총기로 악용될 수 있어 총포류 전반에 대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