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 개정안 의결

법사위, AI교과서 '교육자료'로 변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도 의결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또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타 위원회 소관 법안 23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했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7월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전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사위에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자료'라는 범주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AI교과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된다. AI교과서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으로, 올해부터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도입됐다.

이 밖에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다시 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법사위는 소관 고유법안으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 처벌을 완화 또는 배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2건도 함께 상정해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