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맑은 물 확보·낙동강 수질 개선, 국정과제 채택하라”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산의 맑은 물 확보, 낙동강 수질 개선 등을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맑은물범시민대책위원회 등 부산 지역 114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맑은 물 확보와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국정과제 채택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낙동강 수질 개선과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환경부가 의결한 낙동강통합물관리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구미·대구 산업단지의 하·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미량 오염물질을 집중 관리하고,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을 미국과 유럽 수준으로 강화하며, 총유기탄소량 총량제 도입, 취수원 다변화 등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물환경보전법·하수도법 개정과 전문가 협의체 구성 통한 낙동강 미량유해물질 개선 특별대책 마련 △관련 특별법 제정 △낙동강수계 폐수유입 원천 차단 정책 즉각 추진 △낙동강 보 개방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 개선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국민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어 “낙동강의 녹조 독성과 중금속 오염 심화는 사회적 재난이다”며 “낙동강 주변 국민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수십년 째 불평등을 겪고 있는데 국가는 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수돗물 불평등을 방치하느냐”고 강조했다.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전문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