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후퇴냐, 전략적 정비냐… 시험대 오른 행정수도 세종완성

점진적 조율 국면에 해석 ‘분분’
조기대선 거치며 이슈 강도 하락
법제화 논의 개헌·입법 두축 진행
지역 정치권 “추진력 모아야할 때”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공약 후퇴냐, 전략적 정비의 시간이냐'

대통령의 행정수도 세종완성 공약이 폭발적 기대감과 달리 점진적 조율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공약 후퇴라는 비판과 전략적 정비라는 방어 논리가 맞서는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 공약의 실행력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한 본격적인 국정과제 추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구체적 행정수도 완성 방향성과 속도에는 거대 물음표가 따라 붙는다.

결국 국정기획위 작동 종료 등 허니문 기간을 마무리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상징적 국책공약이자,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방안으로 폭발적 이슈를 부른 '행정수도 완성'.

과반을 훌쩍 넘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석수(171석)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 논의를 한층 탄탄한 정치적 기반 위에 올려놨다.

조국혁신당 등 범진보 정당까지 합치면 188석에 달하는 범진보 계열의 입법 우위는 정부여당이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이례적 구조를 형성했다.

지역 정치권은 새정부 출범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역사적 분수령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현 시점, 행정수도 이슈의 강도는 확연히 낮아졌다.

조기대선 과정, 재차 촉발된 행정수도 이슈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적 합의, 정치적 논란과 법적 제약, 추진 속도 둔화라는 복합적 난관에 부딪히며 점진적 과제로 전락하는 모양새로 돌아섰다. 세종시 등 충청권 민심, 체감 온도는 냉철한 평가로 이동하고 있다.

행정수도 개헌은 여전히 난망한 상태고, 대통령실 완전이전에 대한 미온적 태도,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은 충청권 민심에 찬물을 끼얹으며, 행정수도 역행 논란을 불러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행정수도 특별 조치법은 역진적 법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법안의 상징성과 실효성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 일각에선 '행정수도 명문화가 새정부 개헌안에서 빠졌다'는 성급한 평가와 '대통령이 추진력보다 계산이 앞선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반면 전략적 재정비에 가까운 흐름이라는 분석도 있다.

무엇보다 행정수도 법제화 논의가 '개헌'과 '입법' 두 축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시선이 고정된다.

새정부는 기존 발의된 행정수도법 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대통령 공약에 명시된 만큼,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한 실무 논의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의 정책 설계 기구를 중심으로 입법·행정적 추진 기반이 조기에 마련된다면, 행정수도 완성 구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의원입법 외 정부입법도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가 공통으로 합의한 법안을 200석 이상 동의로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미 개헌선을 넘은 상태에서 법안이 올라올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사태와 관련해선 "자칫 공약후퇴에 대한 오해가 제기될 수 있겠지만,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틀의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금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정책을 정리하고 법제화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다. 혼선 대신 실질적인 추진력을 모아야할 때"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