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타는 日 이시바… 열흘 남은 對美관세 협상에 정권 운명 걸렸다

참의원 선거로 국정동력 약화
관세협상 내세우며 퇴진 거부
경제재생상 각료급협의 訪美
쌀 수입 확대 등 협상에 난항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왼쪽)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EPA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참패한 일본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미국과 관세협상 마감 시한을 열흘 앞두고 중대 기로에 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인상 조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협상 성패가 정권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21일(현지시간) 여덟번째 각료급 협의를 위해 워싱턴에 도착했다.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잃으면서 교섭 여건은 한층 불리해졌다는 평가다. 정권 기반이 흔들린 이시바 총리 체제에서 협상 선택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서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출국 전 하네다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익 추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미국산 쌀 수입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물론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JA)와 자민당 내 '농림족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약진한 참정당도 외국산 쌀 수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조선업 재건 등 경제협력안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 정부 예산을 활용할 경우 국회 승인 절차가 필요해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예산 설명이 필수적이다.

과거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일본·유럽연합(EU) 경제연계협정(EPA), 미일 무역협정 등 굵직한 교섭을 성사시킨 바 있다. 농업단체의 반발을 넘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연속적인 선거 승리로 뒷받침된 안정적 정권 기반이 있었다.

이번 협상에서는 카운터파트인 미국 측 장관들이 얼마나 시간을 허락해 내어 줄지도 관전 포인트다. 미국은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일본의 순서가 뒤로 밀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지난 7차례의 방미 중 대부분이 출발 당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현지에서 조율을 거쳐 협상을 가까스로 성사시켰다. 지난 7번째 방문에서는 일정을 연장했음에도 조율 상대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나지 못하고 귀국했다.

이번 협상의 성패는 이시바 정권의 향후 운명과도 직결된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패배에도 계속 집권하겠다는 이유로 대미 관세협상을 언급했다. 그러나 자민당 내에서도 "지금 상태의 이시바 정권으로 트럼프와 소통이 가능하겠느냐"는 비판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일본은 이미 통보된 관세율을 따르게 될 것"이라며 예정대로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할 뜻을 시사했다.

km@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