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강선우 임명 강행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국방·보훈·통일 포함 24일로 시한
대통령실 “인사 검증 문제 없다”
계엄 옹호 강준욱 비서관은 사퇴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갑질 논란’ 등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국방부·국가보훈부·통일부·여가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며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1차 제출 시한을 넘길 경우 열흘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재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여당은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관해 “상임위원회에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채택 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제기된 문제만으로도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하려는 것에 다시 한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옹호, 일본의 강제동원 부정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은 결국 이날 자진사퇴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강 비서관의 현재 생각을 더 중시하겠다며 임명 유지 기조를 밝혔지만, 이후에도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여당 내에서조차 사퇴 촉구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결국 강 비서관의 자진사퇴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강 후보자와 이진숙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 강 비서관 등 인사 관련 문제가 잇달아 불거지자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권은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집중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곽 수석대변인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자 시스템을 무시한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며 방어에 나섰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사 검증 시스템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저희 인사 검증 시스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인사 검증을 했는데 어떤 점에서는 예상 범주를 넘어선 문제 제기들이 있었다고 보면 될 듯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수위 없는 정부로서 그런 부분(인사 문제)에 있어 사후적으로라도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책임을 지는 태도에 주목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김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박지원·조병욱·조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