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 1억까지 보호…이재명 대통령 "금융사도 국민경제 기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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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정부가 재정 보증을 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만큼 금융기관 역시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나아가 금융 수요자의 권리 향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예금자 보호한도증가로 제2 금융권 수신 금리 저하가 유도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다양한 예방책을 검토하고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의 대통령령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지급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그 시행일을 오는 9월 1일로 정했다. 부보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예금자 보호를 받는 금융기관으로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 업권이 해당된다.

강 대변인은 "말하자면 금융기관이 보호를 더 받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금융기관 역시 개인의 소비자인 금융 수요자들이 좀 더 폭넓은 혜택을 얻도록 하고, 경제적인 혜택을 사회에 돌려줘야 되는 것은 아니냐는 말씀들을 (이 대통령이) 하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관련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개별 구매 금액은 얼마씩 되는지, 피해액의 규모와 게임사의 형사처벌 여부, 손해 배상 금액이 충분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해당 개정령안에 따르면 게임물 이용자를 위한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를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신고의 접수·상담 △피해사실의 조사·확인 등으로 구체화하고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 운영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해외 원조 사업 점검을 지시했다"며 "연간 수조원이 들지만 납득가지 않는 사업도 많다면서 국위 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막판 산재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주 1회 현장을 불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 안 나오도록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