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2개냐, 3개냐"...누군가는 결단 내려야

행안부 장관에 이어 국정기획위원회도 '입장 정리' 요구
도민운동본부, 시간 촉박...대승적 합의와 정치적 결단 필요

좌광일 도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이 지난 21일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국회의원)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앞서 행정구역 쟁점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도내 3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 좌광일)는 지난 21일 국정기획위를 방문,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국회의원)과 고부건 전문위원 등과 면담을 갖고 기초단체 설치를 국정과제에 반영해 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해식 분과장과 전문위원들은 제주형 기초단체를 2개(제주시·서귀포시)로 할지, 3개(동제주시·서세주시·서귀포시)로 할지, 제주도가 최종 입장을 정리한 후 결정된 내용을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다.

좌광일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에서 행정구역 쟁점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며 2개 기초단체로 갈지, 3개 기초단체로 갈지 입장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며 "시간이 촉박한 만큼, 8월 중에 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요구를 이끌어 내려면 이 사안을 놓고 쟁점화하기 보다는 제주도가 결단을 내려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구역 쟁점은 주민투표 권한을 갖고 있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지난 18일 인사청문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며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해 달라"고 먼저 주문하기도 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1년 간 숙의형 토론과 도민 공론화를 통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최종안(3개 기초단체)을 수용한 것으로, 이를 번복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인 제주시·서귀포시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3개 기초단체 설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며 법안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개 기초단체로 갈 경우 권한과 교부세 배분, 부족한 세수 충당 등 여러 대비가 필요한데 준비가 부족하다"며 "특히, 제주시를 둘로 나눌 경우 경제여건이 나아지고 시민들이 더 잘살 수 있어야 하는데 제주도마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조속한 기초단체 설치를 요청하며 도민 7만403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행안부에 전달한 도민운동본부는 3개 기초단체가 필요하다는 오영훈 지사와 2개 기초단체가 맞다는 김한규 의원 간 대승적 합의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좌광일 위원장은 "다음 달까지 주민투표 요구를 받으려면 오영훈 지사와 국회의원들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누군가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정부에서도 향후 절차를 진행하는 데 부담을 덜게 된다. 쟁점으로 끌어가기에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의원은 "도민들의 여론을 묻고 확인한 만큼 2개 기초단체를 설치하는 법안을 철회할 의사는 없다"며 "시장을 우리 손으로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시를 둘로 나누면 뭐가 더 나은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도민들의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