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불황 장기화…하청 노동자들 벼랑 끝 몰려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으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침체가 길어지면서 고용위기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여수산단 주요 입주기업조차 생존의 기로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사실상 구조조정 1순위에 몰렸다.

22일 여수시와 여수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여수산단 입주기업은 306곳이며 이중 137곳이 석유화학 기업이다.

협력업체는 4700여 곳으로 여수산단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는 2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한 구조적 문제가 업계 불황과 겹치면서 '사내하청 고용불안'이 어느 때보다 확산하는 모양새다.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여파로 여수산단 내 공장 가동률은 2023년 1분기 88.1%에서 2024년 1분기 86.9%로, 2025년 1분기에는 81.5%로 감소했으며 이에 따른 기업의 자구책은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원청에서 공정을 중단하고 협력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형태가 우려된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대부분 기업이 촉탁직이나 계약직을 먼저 해고한 뒤 정규직을 전환배치 하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지만 가동률이 더 떨어지면 계약해지가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내하청 고용불안이 호황과 불황을 막론하고 수십년 동안 반복된 문제라는 점에서 지자체와 정치권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은 최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숙련된 노동자들이 협력업체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고 있다"며 "여수산단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이 겹쳐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이유로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분별하게 해고하는 행위는 비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어 "도급 구조 뒤에 숨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대기업, 최저가 입찰을 통한 인건비 절약 정책 등이 도시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여수시와 시의회에 '고용안정 전담 TF팀' 구성을 비롯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노동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노동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과 규제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원청만 1차적으로 보호되는 구조다"며 "정규직들은 흔히 전환배치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나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은 실업과 해고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뤄진 구조조정을 보면 가장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노동계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더 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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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