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했으니 증권거래세 인상?…증시 부양에 찬물 우려

증권거래세 5년 동안 0.1%포인트 하락
2년 연속 세수펑크에 인상 필요성 대두
개미 반발 가능성에 세제당국 고민 중

코스피가 장중 연고점을 경신한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정부가 증권거래세율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후 부족해진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부담이 되는 요소는 개인(개미)투자자의 반발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언으로 불붙었던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어, 세제당국도 쉽사리 결정을 못하고 있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증권거래세율 인상하는 방안을 담을지 검토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 매도 시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올해 증권거래세율은 0.15%다. 2020년 0.25% 대비 5년간 총 0.1%포인트나 떨어졌다. 코스피에서 올해 거래세 본세율은 0%로 사실상 폐지됐으며,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어촌특별세 0.15%만 부과되고 있다.

세수 부족이 뻔한데도 그간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해왔던 건, 금투세로 보완하려는 정책 기조 때문이었다. 금투세는 연간 주식 5,000만 원·그외 250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최대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키로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금투세 도입을 줄곧 연기하더니 급기야 작년에는 완전히 무산됐다. 이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 금투세 폐지에 동참하기도 했다.

결국 증권거래세율만 낮아졌고, 이는 곧 막대한 세수 펑크를 초래했다. 증권거래세 징수액은 2020년 8조8,000억 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조8,000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과 2024년 2년 간 87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정부와 여당은 증권거래세율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17일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는 정상화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제는 정치적 부담이다. 증권거래세는 모든 거래에 부과돼, 올해 들어 급등한 국내 증시에 복귀한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대두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논의까지 겹쳐 자칫 전체 상승장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올해도 세수 부족이 현실화 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감세한 세목 일부는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