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장' 김용현 찾아간 김용대... 특검 "작년 5~6월부터 무인기 논의"

소실 경위 조작 문건 국방부 보고 정황
'김용현 경호처장 때부터 준비' 의혹도
특검, 드론사령관 외환 혐의 집중 수사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해 5~6월쯤 대통령경호처장 신분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 직접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만남에서 두 사람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로부터 약 5개월 뒤 실행된 무인기 작전이 12·3 불법계엄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 것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김 사령관 구속영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두 사람이 이 시점부터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됐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당시 김용현 전 장관은 무인기 등 군 작전의 지휘 계통과 무관한 경호처장으로 있었고, 석 달 뒤인 9월에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다만 김 사령관 측은 지난해 5~6월 만남에 대해 '개인적인 사유로 인사차 찾아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군 실세였던 김 전 장관이 일찍부터 국방부·합동참모본부를 배제하고 직접 김 사령관에게 무인기 작전을 준비시킨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장관직에 취임한 이후부터는 합참 등 정상적인 지휘 계통을 통해 무인기 작전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정상적 절차를 밟은 군사작전'이라는 외관을 갖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실제 당시 합참이 무력 충돌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작전에 반대했지만 묵살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다만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고, 특검팀은 불구속 상태로 추가 조사를 통해 평양 무인기 작전이 추진된 경위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기각된 구속영장에는 외환 관련 혐의는 담기지 않았고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만 기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김 전 장관이 김 사령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무인기 투입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게 외환 의혹의 골자다.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한 지 넉 달 뒤인 올해 2월 무인기 74호기에 대한 소실 경위를 허위로 작성해 국방부 감사관실에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해당 보고서에는 소실 사유에 대해 '비행 훈련 중 소실'이라는 취지로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사는 국회에 제출한 무인기 손·망실 내역 자료에서도 지난해 10월 15일 '원인 미상' 이유로 무인기 1대가 소실돼 2,389만 원 상당의 손해액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보고 내용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드론사가 생산한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는 지난해 10월 15일자 군 무인기 2대(74호기, 75호기)의 비행 훈련 내용이 담겨 있다. 북한이 같은 달 11일 '남측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보냈다'고 발표한 직후다. 하지만 '비행 훈련이 이뤄진 건 75호기 1대뿐이었다'는 군 내부 증언이 나왔다. 드론사가 '훈련 중 소실됐다'고 보고한 74호기가 실제로는 평양에서 추락한 기체라는 추측이 나왔다. 특검은 이를 드론사 내에서 무인기 행방을 감추려 은폐 작업을 벌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김 사령관도 허위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군사상 비밀 작전인 탓에 사실대로 작성할 수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