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148만원 갤럭시 플립7 18만원까지”…단통법 폐지 첫날 휴대폰 성지 가보니

이통3사 대리점 관망세로 한산
지원금 확대 경쟁 자제 분위기
기대 컸던 소비자 실망하기도

단통법이 폐지된 22일 서울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모객 활동을 위한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이충우 기자]

“갤럭시Z 플립7·폴드7 시리즈 지원금은 50만원이 전부예요.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22일 매경AX가 찾은 서울시 종로구·마포구·강남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직영·대리점은 대체로 한산했다. 그동안 이동통신시장을 규제하는 족쇄였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역시 속으로 사라지면서, 보조금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온라인상에서 확산했지만 유통현장은 조용했다.

영업점 입구와 외벽에 부착한 ‘단통법 폐지 환영’, ‘공짜폰’, ‘갤럭시Z 시리즈 즉시 개통’, ‘100만원 혜택 제공’ 등 문구가 담긴 홍보물도 소비자의 발길을 붙잡지는 못했다. 지원금 확대를 기대하고 영업점을 방문했다가 실망하고 돌아서는 소비자도 눈에 띄었다.

보조금 확대? 현장은 ‘찬물’

이통사는 이날 갤럭시Z 플립7과 폴드7에 대한 공통지원금을 발표했다. 공통지원금은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폴드7보다는 플립7에 힘을 실어 줬다. 이통사의 공통지원금은 플립7 기준 최대 60만원으로, 단통법 폐지 이전 대비 10만원 정도 높지만 예상보다는 적었다. 요금약정할인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금도 9만원 안팎으로 단통법 폐지 이전 상한선을 벗어나지 않았다.

폴드7은 사전 예약 당시 예고한 바와 같이 최대 50만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이는 단통법 폐지 이후 첫 지원금 책정 사례다. 법령상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졌지만 통신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모습이었다.

한 KT 직영점 센터장은 “직영점은 본사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대로 휴대 전화를 판매한다”며 “신형 모델이 공짜가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맞은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직영점의 보조금 차이도 크지 않았다.

단통법이 폐지된 22일 서울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결합 혜택을 정리한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권민선 인턴기자]

성지에서는 추가지원금 경쟁

판매점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성지라고 불리는 소수의 판매점에서는 추가지원금을 상향하며 적극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었다. 현재 소비자가 휴대 전화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공통지원금과 대리점·판매점이 별도로 책정하는 추가지원금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불법이었던 페이백도 허용된다.

갤럭시Z 플립7 256기가바이트(GB)를 번호이동으로 구매할 경우 견적을 요청하니 18만원까지 낮출 수 있었다. 출고가가 148만원이고 공통지원금이 6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판매점의 추가지원금은 70만원에 육박한다. 인터넷·TV를 결합하면 100만원 이상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갤럭시S25와 아이폰16 등 구형 모델은 무료 교체가 가능했다.

갤럭시Z 플립7 지원금 게이지

한 판매점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로 페이백이 합법이 됐다”며 “아이폰16 시리즈는 프로맥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마이너스폰”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물론 현금가로만 진행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며 “고가의 요금제를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고, 부가서비스가 일부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보조금 불법 제공을 막고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에서 시행됐다. 이통사의 지원금 규모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대리·판매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을 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하지만 이통사의 가격 경쟁을 위축시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진 = 챗GPT]

고령층 피해 증가 우려…주의 당부

한편 통신당국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피해 증가가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33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76건)와 비교해 20.7%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연령층에서의 신청이 39건으로, 전년 동기(28건)에 견줘 39.3% 급증했다.

통신 피해 구제 신청 증가율

고령층의 휴대 전화 관련 소비자 피해 10건 중 9건이 계약 내용의 불일치에서 비롯됐다. 매달 청구되는 휴대 전화 가격이나 통신 요금이 사전 안내와 달랐던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단통법 폐지로 유통시장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휴대 전화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인공지능(AI) 사업이 중요해져 이통사들이 무리하게 보조금을 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라며 “다만 통신시장은 결국 점유율 싸움이라 보조금 확대 전략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소비자 관련 단체들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통신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불완전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