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싸게 팔아요'… 정부 "현금화 땐 지원금 회수"

대전일보 DB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1일부터 본격 지급된 가운데 일부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한 불법 현금화 시도가 적발되고 있다. 정부는 관련 거래를 엄정히 단속하는 한편 향후 제재를 예고했다.

22일 행안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된 21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15만 원 선불카드 13만 원에 판매' 등 소비쿠폰을 할인 판매하겠다는 글이 다수 게시됐다가 삭제됐다.

일부 게시물에선 현금을 받고 대신 소비쿠폰 카드로 결제해 주겠다는 방식도 확인됐다.

이번 소비쿠폰은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양도가 비교적 쉬운 선불카드를 중심으로 불법 유통 시도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개인 간 양도 및 현금화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며, 적발 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다른 보조금 신청 자격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당근마켓 측은 "정부 지원금은 금지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회 검색을 방지하기 위해 금칙어 리스트를 지속 업데이트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가맹점에서의 위법 사례도 우려된다.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허위 거래를 가장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소비쿠폰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거래 없이 혹은 실제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가맹점은 등록 취소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도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와 관련한 안내문 게시와 같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