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소비 쿠폰 부정 유통에 “단속 강화 요청”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22일 브리핑
“중고거래 사이트서 선불카드 거래…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쿠폰 올바른 사용에 협조해 달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통령실은 22일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부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및 가맹점 등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부정 유통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강 대변인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첫날인 어제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선불카드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수령자가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를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 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고, 제재 부과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가맹점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소비 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를 요청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지자체에도 중고 거래 모니터링 및 가맹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쿠폰의 올바른 사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초 재난 안전 위기 관리 매뉴얼을 운영하는 기관 365개 전체를 대상으로 ‘사고 대비를 엉터리로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