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징역 ‘1일’ 구형했지만, 법원은 ‘2년9개월’ 선고

흑인 총격 사망 연루 백인 경찰 판결

응급구조사였던 생전의 브리오나 테일러의 모습. AP 연합뉴스

법원이 2020년 흑인 브리오나 테일러(26) 총격 사망 사건에 연루된 백인 경찰관에게 징역 2년9개월형을 선고했다. 트럼프 정부가 ‘징역 1일 구형’으로 경관들의 인종차별적 법집행을 감싸려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21일(현지시각) 에이피(AP) 통신 등은 레베카 제닝스 켄터키 서부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브렛 핸키슨 전 루이빌 경관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징역 2년9개월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연방 배심원단이 핸키슨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고, 이날 판사가 구체적인 형량을 선고했다.

제닝스 판사는 일주일 전의 법무부의 구형은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은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하밋 딜런 법무부 민권국 차관보는 지난 16일 핸키슨에게 징역 1일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다. 1일은 핸키슨이 이미 복역한 기간이었다. 이에 ‘징역 1일 구형’은 경찰관들의 인종차별적인 법집행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한 법무부 민권국의 오랜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하밋 딜런 차관보는 공화당 출신 인사로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법률 고문으로 일했던 인사다.

아이샤 하다웨이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 사회정의법률센터장은 “징역 1일 구형은 시민권을 후순위로 놓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강하게 보여준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지난 2022년 3월2일 켄터키 루이빌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나온 전 루이빌 경찰관인 브렛 핸키슨. AP 연합뉴스

응급구조사였던 브리오나 테일러는 2020년 3월 켄터키주 루이빌 자택에서 경찰관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당시 경찰관 세명이 마약 단속을 위해 예고 없이 테일러의 집의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는데, 이를 괴한의 침입으로 오인한 남자친구 케네스 워커가 총을 발사해 경찰관 한 명의 다리에 총상을 입혔다. 이에 핸키슨 등 경찰관이 30발이 넘는 총격을 가했고, 테일러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핸키슨이 쏜 10발의 총알이 테일러를 맞추지는 않았지만, 법원은 그의 발포 자체를 문제라고 판단했다. 테일러의 전 애인이 마약밀매상이었는데, 경찰이 테일러를 공범으로 잘못 의심해서 시작된 비극이었다. 사망 당시 테일러의 집안에선 마약이나 현금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핸키슨 등 경찰들은 진입 전 경찰임을 사전에 알려야 하는 ‘노크 영장’을 발급받았으나, 현장에 있던 남자친구 케네스 워커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사건 이후 루이빌 시의회는 사전 고지 없이 급습할 수 있는 ‘노 노크 영장’ 발급을 법으로 금지했다. 루이빌 경찰은 테일러 유족에게 1만200만달러, 케네스 워커에게 20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흑인인 브리오나 테일러의 사망 사건은 3개월 뒤 벌어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함께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가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날도 법원 앞에는 정부의 봐주기 구형과 낮은 형량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4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된 사람에는 브리오나 테일러의 이모인 비앙카 오스틴도 포함돼 있었다.

벤 크럼프 시민권 변호사(오른쪽)가 시위대와 재판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가운데 노란색 옷을 입은 여성이 브리오나 테일러의 모친 타미카 팔머(가운데). 로이터 연합뉴스

테일러의 모친 타미카 팔머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검사는 브리오나를 위해선 아무런 변호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장이 짧게라도 징역을 선고한데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재판에 참여한 시민권 변호사 벤 크럼프는 “징역 1일 구형은 테일러의 삶에 대한 모욕이며, 배심원의 결정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이라며 “더 긴 형량을 바랐지만, 핸키슨이 적어도 3년간 감옥에서 테일러와 그녀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점에선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