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역 불패’ 강선우 방어 총력… “우리만 예외” 내부 비판도

李대통령 청문보고서 재송부 방침에 “절차대로 처리”
문진석 옹호에… 이소영 “의원·보좌진도 위계 존재해”
최민희 “보좌진 노동권·처우개선 법안 검토하겠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보좌진 갑질 논란에도 임명 수순을 밟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엄호하며 방어막을 쳤다. 야당은 물론 진보당, 정의당 등 진보 진영과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만 ‘현역 불패’라는 인식이 철벽 방어의 근거로 작용하는 것으로 읽힌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두고 “당의 입장은 크게 변화한 적 없다”며 “청문보고서 채택 등 남은 절차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강 후보자를 포함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 장관 후보자 4명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24일까지다.

현재로서는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재송부 기한이 지나면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회의를 열지 않으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정해진 기한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송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최근 보좌진 갑질 의혹에 더해 피감기관 예산 갑질 의혹까지 불거지며 비토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재송부 기한을 24일로 잡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기로 한 배경에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의원들은 각종 선거에서 이미 검증을 거친 데다 야당 의원과의 의정 교류 등에 따라 청문회 통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측면이 있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가 없었다는 게 방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역 불패가 깨진다면 강 후보자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들이대는 잣대가 이전과 다르다는 측면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은 당연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부담은 정치적 동지인 보좌진들이 얽혀 있는 사안이라는 점이다. 이미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강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강 후보자를 비호하며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의원·보좌진 관계는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자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며 “직장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 식구 같은 개념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한쪽이 인사권을 갖고 서로 간 위계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며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인사권자의 요청을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렵고 이는 법으로서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는 이유”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특정 의원실에서의 일을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보좌진과 의원 간 관계에 대해 오래 묵은 이슈가 분출한 상황에서 ‘우리는 특수 관계여서 괜찮다’거나 ‘보좌진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런 주장은 노동 감수성을 강조해 온 우리 민주당에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의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보좌진의 노동권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을 살피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재 제기된 한 의원실 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위 문제와는 별개로 의원실 막내 비서관에게 보좌진 노동권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