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방문한 金총리, “정년연장, 제도화 고민 단계”

노란봉투법 관련 “여당 기조 유지될 것”
“노동계와 소통 정례화…협의할 사안 있을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오른쪽)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65세 정년연장 추진과 관련해 “보다 폭넓은 사회적 공감의 틀 속에서 현재 수준으로 제도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한국노총을 찾아 주요 노동 및 사회 의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 정책 실태 조사에서 ‘정년 연장’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며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연내에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선택적 계속 고용’안에 대해서는 “기업이 정년연장 여부와 급여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에 불과해,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협약이자 공약이었다”며 “그런데 최근 쟁의행위 범위, 손해배상 책임, 시행시기 등에서 후퇴된 논의가 오가고 있다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총리는 “노조법 2·3조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의 결정사항이지만, 큰 틀에서 여당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충분히 소통이 됐을 때 새 정부가 인위적으로 거부할 일이 있겠나. 그렇지 않도록 기초를 잘 닦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새 정부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서 아직 기본 틀도 갖춰지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의 개인적인 리더십 중심으로 뛰어갈 수밖에 없지만 정부의 틀이 갖춰지면 훨씬 저희가 꿈꿔왔던 다양한 토론과 대화, 소통 정례화의 제도화 틀이 갖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소통은 정례화 해야 하며 꼭 큰 이슈가 아니더라도 유연하고 속도감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면서 “필요하다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미니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라도 풀어가자. 질질 끌지 말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노동정책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를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제도화된 틀로 만들겠다”며 “소통과 속도를 중시할 것”이라고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노동계 출신 장관 임명이나 몇몇 노동계 인사 영입만으론 부족하다. 산업의 종류만큼이나 노동 현안도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진짜 변화를 위해선 다층적으로 자주 만나야 한다”고 답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