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조지호 탄핵심판 '헌법위반'만 판단…내란죄 여부 철회"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문조서 보내달라 신청 요청…내달 19일 3차 준비기일
조지호측 "계엄 직후 대검·대법·정부부처 무슨 논의했나" 사실조회 신청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5.7.1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국회 측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철회하고 헌법 위반 여부만 다투기로 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22일 오후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 이같이 밝혔다.

국회 측은 앞서 조 청장의 형사재판 사건 결과를 보고 탄핵심판 결론을 내자고 요청했으나, 예상보다 형사재판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판단 아래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는 따지지 않기로 했다.

국회 측은 ▲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 ▲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 등 소추 사유에 대해 헌법상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또 내란 특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확보해 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 헌재는 국회 측 신청을 채택해 내란 특검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회신이 오면 국회 측 증거 신청을 거쳐 재판부가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 청장 측은 대검찰청, 대법원,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각 기관의 계엄 후속 조치 논의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계엄 선포 이후 다양한 부처에서 후속 절차를 논의했는데 회의 과정에서 위헌·위법이란 의견이 개진되거나 후속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제출해달란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 측은 이에 대해 "이 기관들은 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 사실을 알게 된 기관들이지만 피청구인은 계엄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며 "입증 취지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실조회 신청 채택 여부는 일단 보류하고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조 청장 측은 준비서면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의 위헌성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정정미 재판관은 "국회를 형식적으로 통제해 계엄 해제 의결에 조력했다는 지난번 주장과 어긋나지 않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조 청장 측 대리인은 "명백하게 위헌임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선에서 공권력을 움직이는 경찰 입장으로서는 최소한의 지시는 따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선 조치했다는 입장"이라며 "상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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