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D-10…車·농산물·플랫폼법 압박 속 정부 협상 카드는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조현 외교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통상 협상을 앞두고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7.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8월 1일 미국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정부가 본격적인 협상전에 돌입한다. 정부는 25일(현지시간) 예정된 '2+2 통상협의'를 사실상 마지막 협상 기회로 보고 있다. 관세 유예를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포지티브섬' 구조로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경제 통상 관련 장관들이 방미길에 오르기 전인 22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부처간 협상 전략 조율을 마무리했다. 사실상 국내 부처간 실무 협의를 일단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와 산업부, 외교부가 통상·에너지·안보·투자를 아우르는 패키지 협상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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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통상 협의'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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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경기는 25일 열린다. '2+2 통상 협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자리에 앉는다. 지난 4월에 이은 두 번째 '2+2 통상협의'다. '재무-통상'의 복식 게임 펼쳐진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관세 협상을 총괄하고 있고 그리어 대표는 통상 책임자다.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에너지와 투자 등 별도의 협의를 진행한다. 조현 외교부장관도 미국으로 날아가 외곽에서 지원 사격을 할 예정이다.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상호관세(25%)와 자동차·철강 등 주요 품목 관세의 인하 또는 면제다. 미국측의 목표는 무역 적자의 구조적 전환이다. 이를위해 △농산물 시장 개방 △가스·원유 등 에너지 수입 확대 △디지털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한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조선 등 산업 협력 카드 등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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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농산물·디지털 규제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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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무역적자가 큰 자동차 분야가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미국에서 생산·수출하는 자동차에 크레딧을 제공하는 제안을 새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EU(유럽연합)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활용한 사례다. 현대차·기아 등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국내 완성차 업계에겐 기회일 수 있지만 국내 생산을 고수하는 부품업체나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도 강하다. 협상 대상은 △쇠고기 수입 연령 상향 △쌀 쿼터 확대 △과일 검역 완화 등이다. 정부는 사과 등 일부 과일의 검역 완화 카드로 미국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분야도 민감하다. 플랫폼 규제 철회, 망 사용료 중단,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이 미국의 요구 목록에 포함됐다. 실제로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한국의 플랫폼법이 자국 기업에 불리하다며 공식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한듯 정치권도 플랫폼법 속도조절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플랫폼법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후로 법안 논의 시점을 미뤘다. 자칫 국회의 플랫폼법 추진이 정부 협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워싱턴DC 로이터=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잔디밭에서 펜실베이니아주 방문을 위해 출발하면서 질문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2025.07.15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DC 로이터=뉴스1) 류정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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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대미 투자+방위비 등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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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와 에너지 협력도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최근 여한구 본부장과의 면담에서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투자 펀드' 조성을 검토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 여부 역시 관세 협상 카드로 꼽힌다. 트럼프 진영 핵심 인사인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여 본부장에게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협상은 통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요구한 것처럼 한국에도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권 전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의 해법을 마련해야 할 수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미국 측에 통상과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논의를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협의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