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옐런 "트럼프 '파월 흔들기', 심각한 손실 초래" 경고

두 전직 연준 의장, NYT에 칼럼 공동 기고
"금리 인하 강요 땐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
"기대 인플레 상승 땐 정부 차입 비용 상승 역효과"
"달러 기축통화도 연준에 대한 신뢰 덕분"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지낸 재닛 옐런과 벤 버냉키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월 흔들기’를 정면 비판했다.

재닛 옐런 전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

옐런·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공동으로 기고한 ‘연준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장기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부채 이자를 낮추기 위해 기준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두 전직 의장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교훈은 금리를 지나치게 낮게 유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중앙은행이 정부 적자를 메우도록 강요받을 때,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과거 사례를 들어 “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후 몇 년 동안 연준은 전쟁 부채를 조달하기 위해 금리를 제한하라는 재무부의 압박을 받았고 이로 인해 1940년대 후반 물가상승률이 두자릿수를 기록했다”고 상기했다. 1951년 연준과 재무부는 정부 부채 관리와 통화 정책을 분리하기로 했다.

이들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1972년 선거를 위해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했던 사례도 거론하며 “그 결과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으로, 1980년대 초 폴 볼커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집중하기 전까지 수년간 미국 경제를 괴롭혔다”고 전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왼쪽)과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사진=AFP)

이어 “투자자와 대중이 통화 정책이 정부 차입을 용이하게 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도 사라진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가 결국 물가상승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오히려 정부의 차입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연준의 독립성이 약화되면 미국 경제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인 외국 자본 유치 능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연준에 대한 신뢰가 전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은 연준이 정치적으로 지지받지 못해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다”며 “데이터와 초당파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연준에 대한 신뢰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의 전임자인 옐런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준 의장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재무장관을 지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준 의장을 역임한 버냉키는 202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