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지시에…軍첨단전력기획관, 장성급→일반공무원으로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군 장성급 인사가 임명돼왔던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 자리가 앞으로는 일반직 고위 공무원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다.

대통령실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이 수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지난주 국무회의 당시 첨단전력기획관에 장성을 임명하는 것을 재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논의 결과 국방과학기술 혁신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의 특성을 고려,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만 기획관을 임명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고위공무원 정원을 1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을 수정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군 장성이 임명돼 온 첨단전력기획관은 국방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2년 한시 조직으로 신설됐다. 관련 조직은 오는 25일로 존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첨단전략기획관 관련 조직의 존속 기한을 2027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으나, 이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군 출신, 장성이 아니어도 된다면 민간 출신이 가는 게 더 효율적인 것 아니냐"면서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에 이은 새 정부의 국방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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