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수도권 1주택자가 집 팔고 지방가면 양도세 면제해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지방에 연고를 둔 440만명의 베이비부머에 초점을 맞춰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매각하고 내려가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 부위원장은 22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주최로 22일 열린 '제3차 인구 2.1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지 않고는 저출생 등 인구위기 해결이 어렵다"며 "일자리와 대학 중심의 지역경쟁력 제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또 "산업기반, 정주여건 등이 잘 돼 있는 거점도시를 집중육성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비수도권 거점도시로 유인을 위한 방안으로 특정지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푸는 메가 샌드박스와 같은 파격적 규제특례와 세제 인센티브 및 산업클러스터 유치 등"을 제시했다.

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선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 두번째 집을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제혜택을 지방 대도시에도 적용하고, 주택을 매각하고 내려가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식을 검토"하자고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모리 토모야 일본 교토대학 경제연구소 교수도 지방 대도시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는 인구가 집중됐지만, 도시 내에서는 교외화 현상으로 분산이 이뤄졌다"며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년 기준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는 11개지만, 2120년에는 4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사람들의 거주에는 얼마나 많은 인구가 몰려있는지 '비율'보다, 도시의 절대규모가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영수 중소기업정책개발원장은 "4차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성장산업들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 돼 있다"며 "인재, 청년층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역 산업도시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지역거점별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지역 주력산업도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기초지자체의 92%가 인구 데드크로스를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서 60여년간 추진해온 기존 균형발전정책은 한계를 드러냈다"며 "모든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려는 방식에서 벗어나 거점을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일본의 선행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한국형 지역발전 모델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며 "인구 감소 시대의 지역 생존전략 수립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제언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