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설치 전기차 충전기, 월평균 2회 이용에 그쳐…실효성 논란

주차 50면 이상 의무설치…학생안전 우선해 '학교 제외 조례' 추진 잇따라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전국 초중고교에 설치된 전기차 완속 충전기의 이용 횟수가 월평균 2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전석훈(더불어민주당·성남3)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경기 등 11개 시도교육청 산하 학교 877곳에 충전기 설치가 완료됐다.

이는 2022년 1월 개정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공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877개교에 설치된 충전기는 완속 1천468기, 급속 200기 등 1천668기다.

이용 횟수의 경우 완속 충전기는 월평균 2회, 급속은 월평균 3.4회에 불과했다.

충전기를 설치하고도 일반에 개방하지 않은 학교가 절반을 넘는 571곳(65%)에 달했고, 학생 안전을 이유로 전원을 꺼놓는 등 충전기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도 122곳(14%)이었다.

지난 17일 전 의원과 교육청 측이 관내 학교 내 충전기를 점검한 결과 화성 A초교에서는 설치된 지 2년이 지나는 동안 충전기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성남 B초교에서는 감전·화재 예방을 이유로 전원을 아예 빼놓은 상태였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 79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745개교(97.3%)가 '교내 충전기 개방에 반대한다'고 했고, 교직원 5만8천883명 중 4만6천952명(79.7%)이 '교내 충전기 설치에 반대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자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할 수 있게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전 의원이 지난 5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으로 상임위원회에 보류된 상태다.

전 의원은 "막대한 예산 낭비, 학생 안전 위협을 무릅쓰고 설치한 교내 충전기는 실제로 제대로 이용도 되지 않고 있다"며 "학교는 학생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특수성을 가진 곳인 만큼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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