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강준욱 사퇴'로 인사 잡음 잡나
이진숙 지명철회 불구 강선우 논란 지속
"시스템 문제 없다" 해명에도 비판 계속
임기초 국정 동력 타격 우려 여론 주시
이 대통령, 후보 4인 재송부 '정면 돌파'
이재명 정부의 집권 초반 인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빠른 사퇴로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대통령실은 잔뜩 긴장한 채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해 논란을 빚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 사퇴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20일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계엄을 옹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사과문을 발표했고, 그럼에도 사퇴 요구가 끊이지 않자 이틀 만인 이날 오전 자진해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발 빠른 조치에는 단순히 강 비서관에 대한 논란을 넘어 인사문제로 실망감을 느낀 여론을 어떻게든 달래야 한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이 대통령의 인사를 겨냥한 비판이 잦아들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국민추천제'를 비롯한 새로운 인사검증 제도를 야심 차게 도입했지만, 막상 실제로는 이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탓에 검증의 그물망이 헐거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 비서관의 경우 계엄 옹호 주장이나 일제 강제 징용 부정을 비롯해 문제가 된 각종 언행이 일반 대중에 공개된 저서나 소셜 미디어를 통한 것이었다는 점도 부실 검증 의구심을 더하는 부분이다.
대통령실은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론이나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이 인사 검증에서 허용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갈 때 사의 표명으로 답을 드린 것이며, 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예상 범주를 넘어선 문제 제기들이 있었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을 거쳤지만, 인수위 없는 정부로서 사후적으로라도 검증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책임지는 태도에 주목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악조건'이었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돌출 변수에 대해선 신속하게 책임졌다는 점을 부각하며 정면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보좌진 대상 갑질 논란에 더해 장관 대상 예산 갑질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고, 야당은 물론 여성계 및 민주노총 등 현 정부의 최대 우군인 시민사회계의 임명 철회 요구가 계속되는 등 여진이 이어지는 점은 부담이다.
대통령실 입장에선 인사 검증 부실 책임론이 계속 이어질 경우 각종 개혁 과제가 산적한 새 정부의 임기 초반 국정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향후에도 여론 추이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강 후보자를 비롯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채택 시한을 넘긴 4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하며, 기간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