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은행 RWA 400→100% 검토… 은행권 BIS비율 날개달까

혁신기술기업 민간투자 유도
은행, 자본 여력 확보 기대감

시중은행 ATM 기기에서 고객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정책펀드에 투자하는 은행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가중자산(RWA) 비율 완화를 검토 중이다. 이는 은행권에 희소식이다. 은행들의 자본 여력이 확보될 수 있는데다 펀드 투자도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기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은행 건전성 규제 동향 분석반에서 운영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TF는 은행이 정부 출자 정책펀드에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위험가중자산(RWA)을 현행 400%에서 100%로 낮추는 특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특례를 운영 중이다.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에 정책펀드 형태로 투자하면 정부 보조금 등 영향에 부도율 위험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형 뉴딜, K-반도체 전략, 녹색전환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자금(은행 등 금융회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규제 부담에 이러한 펀드에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RWA 산정에서 해당 익스포저(투자금)에 400%의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것은 금융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당국은 정책펀드 투자분에 한해 RWA 가중치를 400%에서 100%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이 이러한 펀드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정책 자금의 민간 매칭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가중치가 완화되면 은행들은 RWA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자기자본비율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자기자본비율(BIS)이 상승하거나 자본 여력도 확보할 수 있다.

펀드 투자 유인에도 유리하다. 정책펀드 외에도 기타 대출, 투자 등으로 자금을 더 운용할 수 있어 이자·투자 수익 증가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민간 간 공동펀드 조성 규모도 확대될 수 있다.

당국은 정책펀드가 정부가 후순위 출자하거나 보조금으로 손실 위험을 낮춘 만큼 은행 자본비율을 완화해도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RWA가 낮아지면 은행들의 레버리지 비율(총 익스포저 대비 자본비율) 관리도 수월해진다. 전체 건전성 지표 유지가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권은 중기대출 활성화를 위해 RWA가 완화돼야 한다고 요청해왔다”며 “리스크가 있는 자산에 대해 특례가 적용되면 일부 우려되는 사항도 있지만 정책목적에 한정되므로 제한적이다. 당국과의 관계도 강화돼 은행들의 투자 여력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RWA 특례 적용 대상, 적용 한도, 운용 모니터링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