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갑질 논란 엄호’ 파장… 與 이소영 “‘우리는 예외’ 경계해야”

내부서 ‘보좌진 노동권, 처우개선 입법’ 추진 목소리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에도 대통령실이 임명 의지를 고수하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강 후보자를 엄호하는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보좌진 노동권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소영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의 강 후보자 엄호 발언을 언급하며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한쪽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서로간 위계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원내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면서 보좌진 중에서도 (사적 업무 지시를) 불만 없이 잘 해내는 보좌진도 있다. 자발적인 마음을 갖고 하는 보좌진도 있다”고 강 후보자를 감쌌다. 강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자택 화장실 수리나 쓰레기 처리 등 사적인 업무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으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 의원은 “‘너무 가깝고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만 없이 자발적으로 수락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착각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리는 특수관계여서 괜찮다’거나 ‘보좌진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노동 감수성을 강조해 온 민주당에 걸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저 역시도 5년간 국회 생활을 하며 예민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을 수 있고, 저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 문제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의 예외라는 차별적인 논리를 만드는 것은 경계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오래된 관행과 습관이 존재한다면, 이번 기회에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이 반성하고 각성해, 함께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보좌진 노동권 향상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재 제기된 한 의원실 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위 문제와는 별개로, 우리 의원실 막내 비서관에게 보좌진 노동권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보좌진의 높은 노동강도와 고용 불안정성 등은 그간 여러 차례 문제 제기됐지만, 관련 입법은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 지난 2022년 5월부터 ‘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가 시행된 정도다. 국회의원이 보좌진 의사에 반해 면직을 요청할 경우 면직일 30일 전까지 ‘직권면직요청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해 보좌진이 당일 해고되는 경우가 없도록 한 내용이다.

일각에선 국회의원이 보좌진 임면권을 갖고 있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국가시험으로 보좌진을 선발하거나 객관적인 임용·평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의원들이 입법을 추진하는 만큼 현실화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한 민주당 의원실 보좌진은 “의정지원 직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의원들이 추진하려고 하겠나. 또 일부 고연차 보좌진도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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