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13만원에 팔아요”…되팔기 적발 시 처벌 수위는? [수민이가 화났어요]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15만원짜리 13만원에 팝니다.”

 
지난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 등장했다.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소비쿠폰 '깡'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현금화하는 사례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발빠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 날인 21일 서울 동작구 사당1동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있다. 뉴스1

22일 업계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된 21일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직접 만나 소비쿠폰 카드로 결제해주겠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게시물도 확인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해 지급된다. 양도가 비교적 쉬운 선불카드를 이용해 현금화하려는 시도가 온라인상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 신청에서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주고,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21일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민생회복 소비쿠폰 판매 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하지만 소비쿠폰 양도과 현금화 행위는 제재 대상이다.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현재 소비쿠폰 관련 검색어를 제한하고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금은 거래 금지 품목으로 관리 중”이라며 “금칙어를 우회하는 경우도 있어 금칙어 리스트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22일 대구 중구의 한 음식점 주인이 출입문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스1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쿠폰 신청 열기가 뜨거운 만큼 앞으로 유사한 부정 유통 시도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하루 동안 전체 대상자의 13.8%인 697만5642명이 신청을 끝냈다.

과거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에 500만명이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신청자 수가 약 40% 늘었다.

지난 21일 신청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총 1조2722억원이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