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커머스 폭격에…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 피해

▲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로 인한 피해 경험 유무 및 피해 유형. 중소기업중앙회

중국e커머스 플랫폼(C커머스)의 폭격으로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돼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발표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보면 C커머스의 국내 진출 본격화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96.7%로 나타났다. 국내 제조·유통 중소기업 대부분이 C커머스로 인한 피해를 본 것이다. 피해 경험이 거의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3.3%에 그쳤다.

피해 유형으로는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에 대한 응답이 59%로 가장 많았고, 지식재산권 침해(17%),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은 피해에도 대응에 나선 기업은 적었다. 해당 조사에서 ‘특별히 대응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79%로 높게 나타났다.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피해 금액보다 크거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외직구 시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의 상품에 관·부가세를 면제하는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 71.7%는 제도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소액물품 면세제도 등 해외직구 면세체계 개편 외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가 48.7%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