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양시의원 일동, ‘소비쿠폰’ 안양시 재정 70억 원 부담 반발

22일 오후 1시 안양시의회 1층 현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왼쪽부터 강익수, 허원구, 김경숙, 음경택, 정완기, 김정중 의원)이 소비쿠폰 발급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22일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관련, 시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전액 국비 전환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70억 규모 예산 사업이 시민과 시의회, 지방정부 동의 및 검토 없이 집행되는 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소비쿠폰 발행이 전액 국비로 전환되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위축된 시민 삶에 일정 부분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그 방식이 비민주적이며, 구조가 왜곡되어 있다. 부담이 지방정부에 전가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성찰과 수정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바로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책임 있는 정치의 본질"이라 지적했다.

이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설계하고, 지자체에 집행 후 추경 편성을 해야 하는 성립전 예산 형태로 추진 됐다"며 "사전 협의는 커녕, 정책 취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안양시에 약 7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부담이 떠넘겨졌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와 시민의 삶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라며 "현재 안양시의 재정자립도는 34.8%, 재정자주도는 52.6%에 불과하다. 필수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시민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기조차 벅찬 상황 속에서 70억 원이라는 추가 지출은 청년 일자리, 노인 복지, 아동 보호, 교통 안전 등 안양시민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세금이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 실증과 국비 100% 전환이라는 책임 있는 조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현·하재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