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마약조직 신고 보상금 파격인상…“최대 5억원”

“조직성 범죄 근절 목적…적극적인 신고·제보 기대”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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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보이스피싱·마약조직 범죄 척결을 위해 신고·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보이스피싱·마약 등 국민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조직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거보상금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과 마약과 같은 조직성 범죄는 그 특성상 조직 전체를 와해시킬 만한 수사 단서를 확보하기 어렵다. 때문에 내부자의 제보로 조직의 우두머리나 총책 등 간부급의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경찰은 신고 및 제보 활성화를 위해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을 개정,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총책에 대해선 기존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50㎏ 이상 압수된 마약 조직을 검거할 경우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경찰청은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선 "사안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검거된 조직의 규모 및 (검거 공로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제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신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신고·제보는 112 신고나 경찰 민원포털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경찰의 노력만으론 날로 조직화, 비대면화, 초국경화되는 조직성 범죄를 척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특별검거보상금제 도입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