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극한 폭염' 공포…특고·플랫폼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하라"

특고·플랫폼 노동자엔 폭염대책 적용 안 돼
근로자 아니라도, 작업중지권 확대 요구
"극한 폭염 상황서 야외 작업 많아 위험"
정부 폭염 대책, 실효성 있는 보완 필요

22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폭염 대책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역대급 폭염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폭염대책이 필요합니다."

'괴물 폭우'가 지나간 뒤 극한 폭염이 시작되면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폭염 재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해진 급여를 받는 대신 건당 수수료나 할당된 업무를 처리한 만큼 돈을 받는다. 배달, 택배, 화물, 건설기계,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가전 설치 수리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다양하다. 이들은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22일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업중지권' 확대 보장을 요구했다. 산안법에 근거를 둔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작업자가 스스로 판단해 작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하지만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해당 권한 사용이 제한된다.

노총은 "야외에서 일하거나 야외 이동이 많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폭염 등 재난에 가장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한 '작업중지권'에서 배제돼 폭염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폭염 등 재난 시 작업중지권 보장방안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 산안법에 보장된 폭염 대책인 2시간 일한 뒤 20분 이상 휴식 조항과 작업장에 시원한 물 비치 등을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선 폭염 대책에서 소외돼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공사장에서 펌프카(시멘트나 콘크리트를 붓는 기계)를 운용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대부분 공사장은 폭염에도 휴식시간 없이 장시간 작업을 강요한다"며 "휴게실은커녕 그늘 한 점 없는 폭염에 노출되고, 점심 식사는 뜨거운 슬래브 위에서 해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택배 노동자들은 정부 폭염 대책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2시간 일하고 20분 이상 휴식' 지침이 내려진 뒤 실내에서 이뤄지는 택배 분류 작업은 50분 휴식 후 10분 휴식이 적용됐다고 한다. 하지만 야외에서 택배를 배달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그만큼 폭염기 야외 작업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 택배 노동자들은 "통상 작업장에서 (분류작업이) 30분 지연되면 야외 배송 시간은 1시간가량 늘어난다"며 "(분류작업에) 추가인력을 투입해 작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실내에서 휴식을 하는 노동자들도 선풍기나 에어컨이 있는 휴게실이 아니라 맨 바닥에 주저앉아 물 몇 모금 마시고 다시 일하는 게 현실"이라며 "냉방 시설이 갖춰진 휴게실을 가까운 거리에 마련하는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