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후보자, 게임질병코드 도입 신중론…“과학적 근거 불충분”

22일 김승수 의원실 제출 인사청문 질의답변서
“한국 대표 여가문화, 게임 질병화 신중해야”
P2E 허용보다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먼저
게임업계 세제혜택·AI제작, 신시장 진출 지원할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문제와 관련해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신중론을 밝혔다.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을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최 후보자의 견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22일 최 후보자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에서 “게임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가문화”라며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학계·의료계·산업계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을 두고 논란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표 수출산업인 게임콘텐츠의 이용이 질병코드로 분류되는 것은 게임산업 및 수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한 바 있다. 게임 과몰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질병코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왔다. 최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게임업계 일각의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허용 요구에 대해서는 당장은 이르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에서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 관리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입법체계가 마련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 지식재산(IP) 발굴을 위한 세제 혜택·금융투자 확대, 창의적 아이디어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 제작 환경의 인공지능(AI) 전환, 게임의 신시장 진출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지원해나가겠다”며 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언급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달 29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여야 간 합의가 불발돼 증인과 참고인은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교흥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됐으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여야 간사간 합의 불발로 채택되지 못했다. (사진=뉴스1).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교흥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여야 간사간 합의 불발로 채택되지 못했다.(사진=뉴스1).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