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납득 안 되는 해외원조사업 많아" 점검 지시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금융기관 혜택…수요자 권리향상으로 이어져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정부의 해외 원조사업과 관련해 "국위 선양과 외교상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간 수조 원이 들어가는데도 납득이 가지 않는 해외 원조사업이 많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 등이 이번 지시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강 대변인은 다만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잘 쓰이는지 확인하자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언급을 길게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심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확률형 게임 아이템 구매와 관련한 불공정행위가 벌어졌을 때 게임업체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손해배상 실태가 어떤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재정보증을 서면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도 수요자의 권리향상으로 이를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맞물려 담당 부처가 제2금융권의 수신금리 저하 상황도 살펴보고 이런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에 대해 다양한 예방책을 마련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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